법령 지적법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12. 14. 선고 93누555 판결
[지적측량오류정정부작위위법확인][공1994.2.1.(961),375] 지적측량오류정정부작위위법확인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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